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시기는 언제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시기는 언제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시기를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뜨겁다. 이 사건은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운명과 2025년 6월 3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대법원의 판결 시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건 개요

이재명 전 대표는 2021년 대선 과정에서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 발언을 통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하고,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다. 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25년 3월 26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으며, 2025년 4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대법원 판결 예상 시기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하는 이른바 ‘6·3·3 원칙’이 적용된다. 이 원칙을 엄격히 준수할 경우, 이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일(2025년 3월 26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5년 6월 26일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심리를 통해 이례적인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이틀 만인 4월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었으며, 이는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전원합의체 심리 일정에 비해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다. 법원행정처의 2024년 9월 권고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건의 강행규정을 준수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대선 일정(6월 3일)과 후보 등록 마감(5월 중순~말)을 고려해 5월 하순, 심지어 5월 22일 이전에 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는 2020년 이 전 대표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선거법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회부 후 한 달 만에 선고(2020년 7월 16일)가 이뤄진 전례를 근거로 한 전망이다. 반면, 상고이유서 제출과 소송기록 검토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경우 6월 초순에서 중순까지 판결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판결 시기의 정치적 파장

대법원의 판결 시기는 이 전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각각 5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만약 대법원이 5월 하순 이전에 유죄를 확정한다면, 이 전 대표는 대선 후보~~ 민주당은 대선 준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반대로 무죄 확정 시 이 전 대표는 대선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휘 아래 6·3·3 규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며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히 결론을 내리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론과 정치권 반응

X 게시물에 따르면, 일부 시민들은 대법원의 신속한 심리에 대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기대하는 반면, “정치적 압박에 굴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의견은 “원칙대로라면 2심 기한은 이미 지났다”며 재판 지연에 대한 비판을 드러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이 전 대표의 무죄 선고를 “국민 승리”로 환영하며 대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유죄 확정 시 선거비용 434억원 반환 문제와 당내 리더십 동요 가능성도 제기된다.

결론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은 늦어도 2025년 6월 26일 이전, 빠르면 5월 하순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심리 속도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강행규정 준수 의지를 고려할 때, 대선 후보 등록 마감 전 판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판결은 이 전 대표의 정치적 미래뿐 아니라 한국 정치 지형에 중대한 전환점을 가져올 전망이다.